전태수 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13년만에 내려진다. 국내외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법무부 부서에서 식사 당번 등 이른바 상사 모시기,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가 유치원 매매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지엠(GM)의 법인분리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노조에 전달했다. 경북 구미시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28명인 대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1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운행 중 열차가 멈춰서 출근길에 큰 차질을 빚었다. 민선 7기를 맞은 경기도가 시군과의 상생발전, 수평적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 시행에 시동을 걸었다.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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